올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크게 변하는 해다. 지난달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다. 내년에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14년 뒤인 2031년에는 인구가 52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지금까지 우리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활동을 해왔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당장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총량이 줄어들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주택이나 학교, 공공시설도 남아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런 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인구 문제는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책보다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 이미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졌다. 우리보다 20여년이나 앞선 1994년에 이미 고령화 비율이 14%였고,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 현재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돼서야 일본 정부는 ‘1억총활약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5년부터 총리가 직접 인구 문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단순한 사회문제로 보지 않았다. 일본 경제와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이슈로 정의하고 범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고령화 비율이 26.7%나 되고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와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인구 감소가 아직 10년 넘게 남았으니 손을 놓고 있어도 될 문제일까. 인구 문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난제다. 지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기까지 5~10년이 걸린다. 뒤늦게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일본을 교훈 삼아 2031년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범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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